한미동맹의 균열과 재정립의 필요성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로 5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 관계가 최근 다소 불안정한 감이 없지 않다. 각종 언론을 비롯하여 이미 균열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원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맹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한미동맹이라는 현실과 결부지어 보는 것이 차후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동맹이론을 간략하게 살펴 본 후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불안정해진 한미동맹관계의 미래를 재조명해보도록 하겠다.
II. 동맹이론과 한미 동맹의 성격
1. 국력집합동맹과 자율성안보교환동맹
국력집합동맹(capability agreegation)은 서로의 군사력을 합쳐서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는데, 주로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간에 주로 체결되는 대칭적 동맹을 의미하고, 자율성 안보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동맹은 국력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국가들간에 맺어지는 비대칭적 동맹으로 약소국의 경우는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며, 강대국은 약소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군사강국 미국의 힘을 빌리자는 의도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으므로 자율성안보교환(비대칭) 동맹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균형과 편승
동맹은 형성목적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balancing)과 우세한 세력쪽으로 편승하기 위한 것(bandwogoning)이 분류된다. 전자는 힘이 우세한 위협세력에 대항하는 동맹을 형성하여 위협세력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고, 후자는 우세한 세력이나 급부상하는 세력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우세한 세력으로부터 잠재력 위험을 피해보려는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약소국이 선호한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군사안보를 위한 동맹의 성격을 지니므로 편승의 목적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동맹이라 볼 수 있다.
3.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
또한, 동맹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적대국에게 침공을 당했을 때 공동방어를 위해 전쟁에 참전하기를 약속하는 등의 방위조약, 서명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서명국들 간에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중립조약(불가침조약), 침공시 서명국들 간에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차후 대책을 협의하기로 동의하는 협상이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군사동맹은 자율성에 차이가 있는데, 자율성이 가장 높은 조약은 협상, 가장 낮은 조약이 군사동맹임은 자명하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된 목적으로 군사를 움직이기로 약속한 방위조약이다.
III. 한미동맹의 역사와 동맹 환경의 변화
우리 역사상엔 1953년 정식적으로 공조된 한미동맹 그 이전에도 조미평화수호통상조약 등의 외교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외교관계는 보류한 채 1953년 이후의 동맹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되 시대에 대한 ‘조작적’ 분류를 통해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기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한국은 대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 등 안보능력이 강하게 요구되었고,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요충지에 군사기지를 전면배치하여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동맹관계는 유지되었다.
2. 제2기 (1970~80년대)
핑퐁 외교로 인한 충격은 동맹의 신뢰성을 다소 떨어뜨렸고,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를 강화하였으며,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국내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을 되찾기 각종 요구들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3. 제3기 (탈냉전 이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근간으로 미,소간의 양극화 냉전 시대는 막을 내렸고, 독일 통일은 이를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중동 문제에 비해 한반도 문제를 다소 등한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는 등 넌-워너 안에 따른 변화가 진행되었다.
4. 제4기 (9.11테러 이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반테러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우리의 자율성 확보 노력은 계속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 SOFA개정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갈등이 생겨났고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 이후 반미감정은 큰 균열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최근 북한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다시 한 번 위협했고, 한미동맹은 재정립의 시기를 맞이했다.
IV. 최근 한미 동맹 불안정(균열)의 원인
1. 이해관계의 상충
한국은 군사 안보 이익을 추구하고자 미국이라는 동맹 파트너를 설정했고, 미국은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국과 동맹을 맺었다. 즉 동맹 작동의 상황적 이유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동맹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동맹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국에 있어 한반도 문제가 다른 문제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자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겨났고, 이는 균열의 위기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협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지금까지 동맹은 북한과 공산주의라는 공통의 적(common enemy)이 있었기에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아직도 북한과 중국을 주요 위협대상으로 설정하고 한미, 미일 양자동맹을 통해 이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위협 인식은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현 정부는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9.11 이후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위협도 미국만큼 느끼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양자동맹국인 일본을 잠재 위협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3. 약소국(한국)의 국력 성장
한국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국력을 성장시켰다. 80년대말부터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자율성에 대한 수많은 요구들이 생겨났다. 한국의 정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고, 50년전 한미동맹시작기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4 국민적 정서
미선이와 효순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쌓여 있던 반미 감정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국력이 향상되었는데도 미국 위주로 진행되는 동맹의 현상에 많은 국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것이 여론과 정책에도 전달되는 것이다. 곧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가운데 균열이라는 파장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여기엔 중심세력이 장,노년 층에서 청,중년층으로 변화한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5. 소결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앞서 점검해 본 동맹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 한미 동맹은 시작했을 때 자율성 안보 교환의 성격을 띄었지만, 국력 향상을 바탕으로 점차 대칭적인 동맹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다. 편승보다는 균형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민들의 자율성 피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까지 겹쳐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V. 미래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
1. 한미동맹 유지의 필요성
혹자는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국제관계가 적대적, 홉스적이 아닌 우호적, 칸트적인 상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정치가 지닌 미래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미동맹은 대북위협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부에노 데 메스키타에 따르면 동맹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 또는 악화될 수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인접국의 군사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적합한 동맹국을 모색해 봐도 미국이 최적국이다. 미국은 1)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으며, 2)자국과의 동맹공약을 실현할 요인(중국의 견제)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3)한반도의 안보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2. 국민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
그러나, 한미동맹 유지에 하나의 걸림돌이 존재한다. 일부 국민들은 반미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국제관계를 감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국제정치학이론에서는 동맹 관계와 우호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곧 동맹국은 ‘공통의 적’이 있는 나라를 일컫는 것이지 ‘우호적인’ 국가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과 공산주의라는 공통된 적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등 무모한 시도는 한반도의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3. 한미 동맹의 기본 방향 (협의를 통한 대칭적 동맹의 실현)
비록 자율성과 안보 교환의 문제, 즉 비대칭적으로 시작한 동맹관계지만,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더 이상 비대칭적 동맹을 유지할 환경이 되지 못하므로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 문제의 재편이 시급하다. 비대칭적 요소는 양국간 긴밀한 합의를 거쳐 대칭적인 형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국익과 국익이 파레토개선이 가능한 상태에서 협상가능한 균형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칭적인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불필요하게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한미 동맹 재정립을 위한 양국의 역할
(1) 미국의 역할
미국에게 있어 한미동맹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런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북한 핵문제 해결 등과 관련하여 한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동맹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제주의에 있어 우선순위에 한반도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현 단극체제의 중심국으로써 시혜적인(benign) 패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월트가 지적하였듯이 강대국인 미국이 약소국 파트너인 한국보다 더 많은 동맹 비용(cost)을 지속적으로 분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SOFA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조정하여 동맹공약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역할
한국은 자주성의 극대화보다는 국가 안보의 현실을 인지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친 자주성에 대한 요구는 동맹국의 미국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핵실험까지 시도하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강국의 필요성은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맹성립의 과거로 회귀하여 한국이 미국의 ‘하위동반자’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의식은 버려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자주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맹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껏 북한과 공산주의라는 공통의 적이 존재하였기에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을 반추해보고, 새로운 환경에 따라 공통의 적의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VI. 결어
모든 국가행위자는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1의 행동원칙으로 여긴다. 그런데,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동맹관계에의 타성은 서로의 국익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하였다. 근래 찾아온 한미동맹 균열의 위기는 한미 양국이 서로를 ‘동반자’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협의를 거쳐 극복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대북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갈등은 기존의 비대칭동맹에서 각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추구될 수 있는 대칭적 동맹으로의 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테러문제나 인권침해 등 포괄적 안보상황과 그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